김해시는 각종 사업 등으로 형질변경 완료된 국공유지에 대해 전국 최초 비예산으로 등록전환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시 필지당 73만5,000원의 측량수수료가 필요해 재산관리부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공적장부인 지적도는 1/500부터 1/6,000까지 축척별로 작성돼 있어 축척이 상이하면 지적도등본 여러 장 발급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비연속 지적도 등본에 따른 경계확인 혼선, 축척상이에 따른 토지합병 불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김해시는 이러한 오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등록전환 추진대상지를 직접 조사한 후 연초에 경남도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청내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의해 추진대상지를 확정했다.

시는 관련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기반으로 담당공무원이 토지이동 데이터를 직접 작성해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 비예산 등록전환 사업으로 현재 200여필지를 완료했고 연내 국공유재산 1,000필지 등록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국공유지 등록전환 추진으로 지적도면의 정밀도가 향상돼 이에 따른 지적측량과 경계분쟁 민원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자체 행정역량을 활용한 사례이다.

전액 비예산 등록전환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토지행정 혁신이 기대된다.

김해시는 이후 일단의 토지이나 축척상이에 따른 불합리한 지적도면 정비도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