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민주권정부 1년 간 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질환을 1413개로 늘렸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등을 추진했다.

 

또한 니파바이러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 위협에 대응해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질병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WHO 평가에서 입증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역량과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세계가 인정한 보건안보 역량…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감염병 재난과 의료대응 등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에서 총 56개 지표 가운데 5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는 2017년 평가 당시 48개 지표 중 29개 지표 만점(60%)에서 33%포인트 향상된 93% 수준으로, 미국의 46%보다 47%포인트 높은 성과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적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했다.

 

질병청은 감시체계를 통한 위험도 평가, 검역 강화, 조치 수위 결정, 대국민 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에볼라와 메르스 등 주요 1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과 국내 전파 위험도에 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78개에서 올해 90개로 확대했다.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와 내성균 발생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은 지난해 300개소에서 올해 800개소로 확대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하게 신·변종 감염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도 2024년 4개소에서 올해 1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 백신 기술 확보도 추진했다.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을 출하해 생물테러 위기 대응 수단을 확보했으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국산 mRNA 백신 임상 1상을 개시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방역·의료·예방접종·연구개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희귀질환 지원 강화

 

질병청은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미래 세대의 성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59개월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는 기존 PCV13·PCV15 외에 PCV20 백신을 새롭게 도입했다.

 

PCV20은 기존 백신보다 5개 혈청형을 추가 예방할 수 있어 어린이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 학령기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지원도 강화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338개에서 올해 1413개로 75개 늘어났으며,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도 810명에서 1150명으로 확대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 지정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특수식 지원도 확대한다.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옥수수전분을 지원 품목에 추가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연령과 관계없이 저단백 즉석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이달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식 사용 현황과 미충족 수요를 조사해 추가 지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 이행도 본격화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특별법 시행, 보상 및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올해 4월부터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심의 1609건과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됐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도 개선…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질병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과)' 과제 공모를 추진했다.

 

총 74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과 CJ제일제당,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협력해 성인 환자도 안정적으로 저단백 즉석밥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주문·관리 기능을 신설해 구매 경로를 일원화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 분야에서는 크루즈선 입항 시 실시하던 전수 승선검역을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

 

여객선 입국자의 Q-CODE 제출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로 한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승선검역 비율은 100%에서 38%로 62%포인트 감소해 입국 대기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었다.

 

예방접종 분야에서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 등록 기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시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사선 분야에서는 의료기관·동물병원 종사자와 산업체 종사자가 각각 받아야 했던 건강진단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혈액검사 항목을 통합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약 2000명의 중복 종사자가 겪던 이중검사 부담과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우리 청의 보건안보 역량이 WHO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예방접종 확대, 피해보상 이행,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추진 등 더 많은 국민이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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